법령 상법 제8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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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80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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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비전인터내셔널 1 지성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재후 1 최재호 1 유록상 1 김지연 1 유현 1 정태섭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7다8701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9하,1509]
   손해배상
   상법

1996년

2. 서울지법 1996. 6. 13. 선고 92가합47828 판결：확정
  [위약금 ][하집1996-1, 180]
   위약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94년

3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다58547 판결
  [체선료등][공1994.7.15.(972),1951]
   체선료
   상법

1983년

4. 대법원 1983. 8. 1. 자 82마카77 결정
  [운송물경매허가결정][집31(4)민,49;공1983.10.15.(714),1404]
   운송물경매허가결정
  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재법

1977년

5. 대법원 1977. 1. 21. 자 76마37 결정
  [운송물경매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5(1)민,17;공1977.3.1.(555) 9887]
   운송물경매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비송사건절차법 상법